경제를 망치는 건 사실 누구인가

지쳐서 안 쓰다가 컴퓨터 킨 김에 글 써요.

내가 블로그로 어떤 글을 쓰던지 사람들은 변한 게 없다.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아직도 30%대이다.

지치기도 하고 원래 이 블로그 목적이 한국 드라마, K-pop, 한국영화 등 한류와 문화콘텐츠 분석 및 홍보였다. 

계속해서 작성하려고 했으나 샤이니를 마치고 엉덩이탐정이 당선 될까봐 바로 정치로 노선을 틀었다.

 

이런 나의 염려는 기우가 아니었고 결국 내 안에 차오른 국뽕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조국에 대한 걱정만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처구니 없는 기사만 보면 카톡으로 나한테 보내놨다가 블로그에 올리곤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나만 읽고 만다.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깨달아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이다. 탄핵 시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박근혜 때 만큼 그 열기가 뜨겁지 않다.박근혜보다 더 한 것 같은데 왜일까? 내가 정치외교학과였으면 이 주제로 논문 쓰고 추가로 후속 연구 진행하고도 남았을 것 같다. 불교랑 다르겠지만 속세에 관심을 갖는 신학생들을 보며 탄핵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하며 오랜만에 글을 쓴다. 대전가톨릭대 신학생들 시국선언 “윤석열 정권 행태 심히 우려스럽다” - 민중의소리 (vop.co.kr)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과연 경제를 망치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알아보자.

 

아직도 전정부 탓만 하는 현정부는 왜 아직도 과거에 사는가? 미래를 보며 앞서 나가지 못할 망정

복지예산에서 줄은 세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가장 먼저 줄인 사회취약계층 지원 비용은 누구의 뱃속으로 무엇을 위해 흘러들어가는가?

 

"윤석열 정부의 'CF100', 국내 기업 경쟁력 떨어뜨린다" (pressian.com)

 '스트레이트' 한국, 경제성장률 日에 밀렸다...윤석열 정부와 저성장의 늪 (imbc.com)

민주당 "윤석열 정부, R&D 예산 잘라놓고 대통령 순방 예산 늘려" (imbc.com)

이외에도 기사가 많지만 그만 알아보자 너무 많아서 내가 굳이 찾아주지 않아도 사방에 널린 것 같다....

 

 

윤석열 정부가 된 이후로 세계적인 한국의 이미지는 대통령도 제대로 못 뽑는 호구들이 되었을 것이다.

박근혜로 한 번 경험해 놓고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한 대한민국은 웃음거리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래서 탄핵만은 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니다. 민주주의가 더 퇴보해 2000년대 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탄핵해야한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반도체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데 이 중 많은 비율이 중국으로 수출된다. 이러한 마당에 중국과 러시아와는 완전히 척을 쳤기에 수출이 미진해지고 수출이 미진하니 일부러 수입을 줄인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불황형 흑자라고 한다. 상저하고.. 과연 그럴지 모르겠다. 또 1997년 IMF 경제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가 경제만 위기인 것이 아니라 경제,정치,사회,안보,외교 등 총체적으로 위기이기에 더 걱정이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R&D예산 확보는 필수적인데 이걸 잘라놓고 대통령 순방예산을 늘렸다는 것은 더욱 충격이다. 국제회의 등 국제적인 국가원수들의 만남 때마다 인싸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달리 무시당해서 그런가 국제적인 입지를 다지려는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인품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고 더 친해지려고 한 것이다. 국제적인 입지를 높이고 싶다면 기본적인 시간약속부터 지켜야하지 않을까? 엉뚱한 예산을 자르는 현 정부는 경중을 판단하지 못하는 것 같다. 홍범도 장군 흉상을 옮기고 새로운 집무실을 짓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허비를 줄여야하지 않을까?

 

 마지막은 스스로 제발이 저린 것 같은 검찰과 현 정부이다. 전정부시절, 현재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는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했으면서 왜 이제와서 그러는지... 전 영부인을 거짓뉴스로 까내리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내로남불이 이번 정부를 대표하는 키워드이지 않을까?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언론탄압은 과연 정당할까? 그리고 뉴스타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뉴스가 무서운 것은 그것이 자신이 탄핵되는 도화선이 될까 두려운 것은 아닐까? 물론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되지 않을까? 

 

대통령과 여당의 심기에 어긋나는 뉴스를 내보냈다고 압수수색하는 모습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까?

민주주의를 회복한 이후로 그 어떤 대통령도 한 적 없는 유일무이한 언론탄압이 현 정부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궁금하다.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왜곡보도 확인" vs "언론탄압"(종… | 스포츠조선 (chosun.com)

뉴스타파 "尹정권 유례없는 언론탄압 폭거"…압수수색 반발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뉴스타파 "尹정권 유례없는 언론탄압 폭거"…압수수색 반발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는 그날까지 글을 게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