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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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의 목적?

혜윰에 빠지다 2024. 2. 29. 16:54

그동안의 행보로 유추할 수 있다만 의료민영화로 보인다.
밑의 칼럼에서는 의사들의 파이를 나누기 싫어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만 그 와중에 일부내용으로 정부의 목적을 엿볼 수 있었다.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6024731227
기사는 아니지만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한 커뮤니티의 글이다.
https://theqoo.net/square/3124371205?filter_mode=normal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과 기자들의 기사에 뜨끔한 것인지 정부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5336210

"의료민영화? 국민 현혹 그만둬라"…정부, SNS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방침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최근 의대생들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오고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 관련 콘텐츠들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www.news1.kr

하지만 갑자기 멀쩡한 청와대를 폐허로 만들고 대통령집무실을 옮기고, 그해 수능의 킬러문항을 삭제하는 등의 갑작스럽고 마치 자신이 태양왕 루이 14세 마냥 명령을 내리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어찌 신뢰하겠는가? 왕권국가였던 조선도 왕과 신하가 함께 만든 나라라고 불리는데 어찌 현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려고 하는가?

'뉴스타파'를 압수수색 하는 것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다. 감출 것이 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대통령과 검찰을, 필요한 법 제정을 모두 거부하는 대통령을 현명한 국민이라면 믿지 않는다.

유명무실인 지금의 삼권분립처럼 조선의 왕과 신하도 서로를 견제했다. 후대에는 오히려 곧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2024년의 대한민국보다 더 오래 지속되었다고 조선을 재평가할지도 모른다. 조선의 성군이라 불리는 세종조차도 경연을 꾸준히 열어 스스로를 갈고 닦았다. 경연은 학문과 인품이 탁월한 신하가 국왕의 신하가 되어 경사와 역사서 등을 강론하는 교육의 장이었다. 이를 통해 신하들은 국왕이 유교적 군주에 걸 맞는 덕성과 자질, 인품, 정치적 비전을 갖추도록 하고 민본주의를 지향하는 유교적 왕도정치를 실제정치에 적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군주의 권력남용과 전횡을 사전에 막고 정치현안에 대해 더 나은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경연은 국왕에게 집약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한편, 상호협조하고 위민정치를 추구할 수 있게하는 제도였다.

현재 대통령은 스스로를 갈고닦는가? 민본주의를 지향하는가?
자리에 걸맞는 덕성과 자질, 인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가?
권력의 남용과 전횡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는가?
시대는 달라졌지만 과거의 성군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가?

모두 아니다.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다면 이런 의심도 없었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에게 반대세력이 나쁜 의도를 갖고 기사를 쓰거나 문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해낸 것보다 심한가?

전혀 아니라고 본다.

그저 현실을 파악하고자 끊임없이 정보를 탐색하는 국민들과 사실을 전달하는 기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는 간만에 부활한 '진짜' 기자들의 기사라고 생각한다.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비 대통령의 행보를 가리기 위한 전 영부인의 사치행위에 대한 기사가 대량으로 살포된 것보다 심한가?

전혀 아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할 사람들이 음모라고 치부하고 눈과 귀를 가리는 현실은 옳지 않다.
'의대증원'으로 기득권층인 의사를 물어뜯으라고 던져준 것이다.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리고 의료민영화로 향하는 발판인 것이다.
의료 민영화에 도달하기 위한 로켓을 의대증원을 연료로 삼아 발사하려 한다.

관련부처의 사람들은, 대통령은 ,의사들은 국민들의 의견과 반응을 살피기 위해 유투브나 커뮤니티를 살피는 일도 하지 않는가? 손가락 움직여 핸드폰 화면만 누르면 되는 일을 뭐가 바쁘다고 제대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의사와 정부 모두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하고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이하는 관련 기사와 참고한 자료이다.